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교통·물류 업계의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일부 개정해 경유 가격과 연동된 보조금 제도를 오는 4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지원 대상 차량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기준 가격을 초과한 금액의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지원 비율을 더 확대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국제 시장 가격 상승이 국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유 가격에 대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된 부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유류 사용량이 많은 화물 운송 차량이나 버스 운전자들이 급격한 비용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규모도 상당하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 대와 노선버스 약 1만6000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운송업계에서는 유류비가 운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보조금 정책이 현장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향후 지침을 추가로 조정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수준이라면 기준 금액을 제외한 초과분 가운데 일정 비율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선은 리터당 183원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유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가 적용될 경우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 운송이 잦은 차량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약 2400리터 정도의 경유를 사용하는 25톤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적용 시 유류비 부담이 월 최대 약 44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